어린왕자와 여우

30대까지는 진보 (누구는 진보, 보수라 하지말고 좌익, 우익이 맞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론 좌,우익이란 말이 꺼려진다)에 가까웠던 나였지만 요새는 생각이 변해서인지 중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선배들도 보수쪽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들로부터 자주 얘기를 듣고 나니 근현대사라고도 할 수 있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를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 최대한 진보와 보수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양쪽 주장을 모두 정리함
- 누락되거나 잘못 정리되거나 한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

- 최대한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필자의 개인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음

1948 ~ 1960

1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2대 [자유당]
3대 [자유당]

이승만(李承晩) 1875년 5월 1일 ~ 1965년 7월 19일

공

• - 해외에서 일관되게 반일노선을 유지한 독립운동가
• - 이후 임시정부에서 총리와 대통령을 역임
• - 남한의 공산국가화를 저지한 민주주의 건국의 공이 큼
• -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대통령
• - 당시 친일지주들의 땅을 토지개혁
• - 반공노선, 의무교육 제도, 평화선(이승만 라인) 결정 등 여러가지 개혁정책 펼침

과

• - 6.25 한국전쟁 발발시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치고 거짓 라디오로 국민들을 속임
• - 자신의 정치적 위치 고수를 위해 친일파 척결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
• - 투표조작, 4.19 무력진압, 학살 등을 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독재자 타이틀을 얻음
• - 3.15 부정선거로 4.19혁명이 일어나 하야 후 미국으로 망명

군작전권

    평시군작전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전시군작전권이 미군에 있음

    -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과 부국강병 1부

1960 ~ 1962

4대 [민주당~무소속]

윤보선(尹潽善) 1897년 8월 26일 ~ 1990년 7월 18일

• -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유혈사태를 막기위해 스스로 물러남
• - 대통령 하야 후 야당지도자로 활동

1963 ~ 1979

5대 [민주공화당]
6대 [민주공화당]
7대 [민주공화당]
8대 [민주공화당]
9대 [민주공화당]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

공

• - 반공법 제정
• - 독립운동가들에게 건국훈장 수여
• - 대한민국 문맹률 0%로 낮춤
• - 여러 국가와 수교
• - 수많은 경제부흥운동으로 엄청난 경제성장률로 한강의 기적
• - 주민등록제 실시
• - 수도권 지하철사업,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종합제철소 건설 (POSCO)
• - 한일협정을 통한 시드 머니로 현재 대한민국 산업에 근간을 만듦
• - 월성 원자력발전소, 창원 기계공업단지
• - 핵무기 개발 시도

과

• - 일제시대 일본군 장교이고 해방 후 남로당 공산주의 활동
• - 개인은 상당히 문란하고 독재정권임은 반박할수 없음
• -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음
• - 독재 권력으로 민주화 방해, 민주인사 감금/탄압 등의 오점을 남긴 대통령
• -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의 절반 수준이었대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전 정부까지는 큰 금액을 주장하여 협의가 미뤄지고 있었기에 개인적으로는 그 금액이 많이 아쉽다.

학자연구

    먹는 것을 걱정하던 시기에 대부분에 나라엔 군부가 정권을 탈취하기 좋은 여건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되는 시기에 오면 자연스레 민주주의가 정착 (개인소득 1만달러)

    -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과 부국강병 2부

1965년 한일협정

    무상기금 : 3억달러, 유상차관 : 2억달러, 상업차관 : 3억달러

    1호선지하철사업에 일본보다 더 비싸게 일본제품을 판매하는 조건

    포항종합제철소는 당시 일본의 환경문제로 우리나라에 넘겨짐

    - 일 '원조' 8억달러 추척해보니, 그 실체는

    - 일본은 과연 한국에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했을까?

    해당기금은 돈이 아닌 생산물과 용역이었다 (사실상 일본기업이 돈을 번 것)

    - 한 협정, 두 생각! 한일청구권협정의 진실

경부고속도로

    서독 방문 중 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를 목격한 후 건설을 결심

    비판적인 이들은 우선순위문제로 경부고속도로가 아닌 동서축 고속도로 건설이 앞섰다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영호남 불균형이나 수도권 집중 현상 없이 한국 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주장

    당시 1년 국가예산에 1/5이 쓰였다고 함

10.26 사건

    부마항쟁이 5대 도시로 확대돼서 4·19보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것

    - 김재규는 박정희를 왜 죽였는가?

    닉슨독트린에 의한 한국 핵개발 진행 중 미 지령에 의한 피격

    - 박정희와 핵개발

1979 ~ 1980

10대 [무소속]

최규하(崔圭夏) 1919년 7월 16일 ~ 2006년 10월 22일

• - 야심이 없었고 입도 무거움

1980 ~ 1988

11대 [무소속~민주정의당]
12대 [민주정의당]

전두환(全斗煥) 1931년 1월 18일 ~ 

공

• - 한국전쟁 시 장교로 참전
• - 1986 아시안게임
• - 연좌제 폐지, 야간통금 폐지, 한강정비사업
• - 최저임금법 제정, 인터넷망 개설
• - 국방정책 개혁, 스포츠산업 증가, 외국과의 교류 활성화
• - 히로히토 일본왕에게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받아냄
• - 경제성장률은 박정희 정권보다 더높은 역사상 최고의 성장률을 찍음

과

• -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음
• - 온갖 시위를 진압, 시민들 고문을 서슴치 않게 저지름
• - 무지막지한 비자금 (9500억)
• -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진보 입장에서 독재에 대항한 민주화운동

   - 5.18 비밀요원, 39년만 최초증언1

   - 5.18 비밀요원, 39년만 최초증언2

    보수 입장에서 당시 김대중 주도하의 간첩선동사건

    - 북한에서 선전한 5.18

1988 ~ 1993

13대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무소속]

노태우(盧泰愚) 1932년 12월 4일 ~ 

공

• -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
• - 1988 서울올림픽 개최(공산국가들이 대거 참여한 엄청난 의미의 올림픽)
• - 북한과의 관계 나름 개선
• - 범죄와의 전쟁
• - 남북 UN 동시가입
• - 국민성 개선을 위해 사회예절 교육 등 실시

과

• - 무지막지한 비자금 (2640억)
• - 지역감정 조장

1993 ~ 1998

14대 [민주자유당~신한국당~무소속]

김영삼(金泳三) 1929년 1월 14일 ~ 2015년 11월 22일

공

• - 6.25 전쟁 시 학도병으로 자진 참전
• - 전두환, 노태우 판결 후 사형선고
• - 하나회 척결
• - 엄청난 경제성장률
• - 금융실명제 실시
• -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 =>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지시 (2005년 완공)

과

• - IMF
• - 쌀개방 정책
• - 친인척 비리
• - 3당합당으로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있음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노태우 때부터 협상 후 1993년에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199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합의 후 환수 예정이었으나 전쟁위기설 등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

1998 ~ 2003

15대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무소속]

김대중(金大中) 1924년 1월 6일 ~ 2009년 8월 18일

공

• - 국가부도 2년6개월만에 정상화
• - 부도난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림
• - 김영삼이 사형선고한 전두환 노태우를 용서하고 풀어줌 (남북전쟁 링컨에 배움)
• - 남북정상회담 개최
• - 2002 한일월드컵 개최

과

• - 해방 이후 공산주의의 관심을 보인 공산주의자, 이후 전향
• - 무분별한 해외자본으로 인한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상실
• - 햇볕정책에 의한 대북송금이 뜻과 다르게 핵개발의 시초가 됨
• - 한일어업협정에서 울릉도까지로 경제수역을 삼아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분쟁의 시발점
• -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폭등의 기틀을 마련
• - 친인척 비리
• - 2000년 퀴어문화축제 (대한민국 최초)

2003 ~ 2008

16대 [무소속~열린우리당~무소속]

노무현(盧武鉉)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

공

• - 반미 분위기에서 한미FTA 추진
• - 사법제도 개편, K2 전차개발, 국방비 증강
• - 주5일 근무 실시, IT산업 육성, 경제성장률 증가
• - 복지확대, 지역 균형발전
• -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보상및 사과 진행

과

• - 집값 폭등, 김대중 정권부터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요인
• - 김대중 정부와 함께 역대급 대북지원
• - 친인척 비리

2008 ~ 2013

17대 [한나라당~새누리당]

이명박(李明博) 1941년 12월 19일 ~ 

공

• - 한미FTA
• - 친기업 정책으로 취업율 상승
• - 일자리 창출과 장학재단설립등 일자리 관련 정책을 펴나감
• - 외규장각, 조선왕실의궤를 반환받는 등 문화재 반환 성과
• - 한미관계 개선
• - 평창올림픽 유치
• - G20정상회의 서울 개최로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 - 무역 1조달러 돌파, 수출규모로 세계 7위로 자리매김

과

• - 4대강 사업 시 부실공사 및 비리
• - 광우병 논란으로 촛불집회
• - 숭례문 방화 사건
• -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에 피격
• - 여론조작, 댓글부대 논란, 정권말 물가 치솟음
• -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 - 친인척 비리
• - 2009년, 2011년, 2012년 퀴어문화축제
• - 2010년 경기도,  2012년 서울, 2012년 광주, 2013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or 시행

서울시장 시 업적

    청계천 복원, 티머니도입, 대중교통체계 정립, 환경개선 등

광우병 논란

    미국 소고기 유해하지 않으나 촛불집회로 선동

    - 전세계 美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은?

4대강사업

    처음 대운하를 계획하였다가 광우병 촛불집회에서의 거센 반발로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

    4대강 정비로 인한 보설치는 농업수, 수재해 방지에 효과

    이명박 4대강 정비는 지류부터의 정비가 아닌 주류만 정비

    - 정두언이 들려주는 4대강의 진실

1919년 vs 1948년 건국절 논란

    2006년 뉴라이트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을 올리면서 시작

    - 이영훈 교수 "모든 독립은 국제적 사건…임시정부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전 정부까지는 1919년 건국을 명확히 하고 있음

    초대 국회의장 겸 대통령인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축사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규정

    - 건국절 논란 - 나무위키

    -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박한용이 답하다

학생인권조례
    2006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했으나 흐지부지
    2008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했으나 흐지부지
    2009년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이 조례안 제시하고 경기도의회에서 통과 (민주당 다수)

    - 학생인권조례 위험성

2013 ~ 2016

18대 [새누리당]

박근혜(朴槿惠) 1952년 2월 2일 ~ 

공

• - 운전면허시험 정상화
• -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
• -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 - 대체휴일제도 재도입
• - 공무원연금 개혁

과

• - 세월호
• - 국정농단
• - 탄핵정권
• - 측근, 친인척 비리
•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황교안 권한대행)  퀴어문화축제

전시군작전권 환수 연기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

사드배치 결정

개성공단 폐쇄

지소미아 채결

2017 ~ 2022

19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文在寅) 1953년 1월 24일 ~ 

- 현 정권 (정리중)

드루킹 사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일본수출규제

지소미아 종료

조국 법무장관 임명

추미애 법무장관

부동산정책

참고 : https://cafe.naver.com/pajumom/3261761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D%86%B5%EB%A0%B9_%EB%AA%A9%EB%A1%9D

참고 : https://namu.wiki/w/%EA%B1%B4%EA%B5%AD%EC%A0%88%20%EB%85%BC%EB%9E%80

참고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oljin-iori&logNo=22088652381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참고 : https://namu.wiki/w/%EB%B0%95%EA%B7%BC%ED%98%9C%EC%A0%95%EB%B6%80/%ED%8F%89%EA%B0%80

참고 : https://namu.wiki/w/%EA%B2%BD%EB%B6%80%EA%B3%A0%EC%86%8D%EB%8F%84%EB%A1%9C